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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알아보자 본문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 연금 명칭 헷갈리셨죠? 저도 얼마 전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서 포스팅한 적이 있었으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명칭이 개정되어 주어서 기초연금이라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알아둬야 하는 혼동하기 쉬운 연금에 대하여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개정됐다하며 같은 연금을 뜻해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가장 요긴한 차이점은 국민연금의 가입 유,무인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격에 일치되면 받을 수 있다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이라고 합니다.
●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가공된 연금제도이고요.
만 65세를 대상으로 하위소득 70%에 결성하는 분들에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입회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의미해요.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실존하는 동안)
기본모습가격의 100%+부양가족연비용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진면모가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가액
재직자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가격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가격의 70~94%+부양가족 연가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가격 중 혼인기간에 구성하는 연비용을 균일하게 나눈 비용
노령연금 지급 연령(2022년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기초연금의 기초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소득인정액 조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가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가격 등에 따라 기초연가액을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지참하고 계시면서 국내에 지내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차지하는 분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이라고 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복지로 - 비회원으로 이용하기 쉽게 조회가능
▶ 국민연금 - 회원 서비스로 실제 비용과 근사치로 계측 가능
검색창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시면 아래쪽과 같은 화면이 사료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가시면 비회원은 '복지로'에서 회원은 '국민연금'에서 모의 계측이 가능합니다.
실제 비용과 근사치의 결과를 보시려면 국민연금 모의 계량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보다 명료한 가액이 나옵니다.
신정장소 및 신청기간 준비서류는?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사시사철 매번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승낙하는 된다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하였습니다.따라서 내원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소지하셔야 하더라고요.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방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기도 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나요?
기초연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의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일 경우,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창소득을 유입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기초연금 신청시 접수금액이 있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돈이 들지 않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수비를 소요되는 사람이 있으면하는 경계해야합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