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자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준이 되는 상속공제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부터 개시하여 가업상속 공제,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각종 공제 내용이 있으니까 알고 계신 경우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예요.

지난 시간까지 알아본 상속세 공부 내용이예요.

1, 상속세 정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신고기간 가산세 

2. 총 상속재산 살펴보기 : 본연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3.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 차감항목(공과금, 장례금액, 채무공제),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계측 구조>

지난 시간까지 총 상속재산금액, 비과세 재산, 상속재산에서 계감되는 공과금, 장례금액, 채무액, 사전증여재산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에 최고 값진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공제에 대하여서 둘러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별도의 용건이나 자격 증거이 필요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2)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 (직계존비속 및 형제 등을 동거가족)이 위 안건에 관련되는 경우 더군다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 자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알 수 있고요.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 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 생명표(1세 별)

(3) 일괄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는 위에 잠깐 살펴봤을 때 깨달을 수 있듯이 공제 적용 시 계량이 복잡하고 중복공제 등을 따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따라서 상속인들은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 공 제과 5억(일괄공제) 비용 중 큰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 가액이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유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은 반영되지만 다른 공제는 적용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 배우자 독자적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하고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2.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분들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의 배우자를 말하기에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배우자 공제가격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Max [ 5억, Min [배우자 실제 상속재산, 세법상 한도가격, 30억]]이고요. 산식을 낱낱이 둘러보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세법상 한도비용은 직관적 언급하자면 우리가 이전까지 알아본 상속세 과세가격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비용을 뺀 비용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가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을 뺀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속개시(사망일) 향후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지분율만큼 정산한 가격을 말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뒷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해요.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실태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절세 TIP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인들 중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시다면로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 2억+ 그 밖의 인적공제)과 배우자 공제 최소비용 5억만으로도 10억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납부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3. 그 밖의 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1) 가업 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금액에 상당하는 가액(200억 ~ 500억)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혜택이 크니까 가업 조건, 피상속인 용건, 상속인 안건 등 난삽한 안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로 위 안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가격이 변동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가격을 관찰해보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2)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기인해 상속재산비용 중 금용 재산의 금액이 들어 있는 때에는 순금융 재산 (금융재산비용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격)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을 모두 포함하지만 최대주주 주식 또는 출자는 포함하지 않다고해요. 
공제가액은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에서 최대 2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경우로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한도)을 상속세 과세비용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용건>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 택일 것
(피상속인의 임시적 2 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이농, 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 봉양한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봄)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공제 한도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정산한 공제 적용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비용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금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격 - 상속세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